교 육 시 간 100분
교 육 목 차 1강. 성년후견제도의 정의와 종류
2강. 심판청구절차와 성년후견인의 업무
3강. 성년후견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4강. 성년후견지원 사례
발달장애인의 신상, 재산관리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맡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강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 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하며,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가 후견 제도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후견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두려움 없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가. 주요강의 내용
- 성년후견제도의 배경
- 후견인의 역할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후견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
- 후견인의 업무 수행 상세 안내
- 법원 판례 설명
- 성년후견 지원 사례 소개
나. 강사 소개
전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의정부지방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다. 어떠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 발달장애인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삶의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법적, 의료, 재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현장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 등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한 번의 설명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