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시 간 120분
교 육 목 차 1강.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
2강. 약관규제법
3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강.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발달장애인이 구입한 물건을 환불, 교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 보험, 렌탈 등 잘못된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 강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소비와 지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소개합니다.
가. 주요강의 내용
-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이해
-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해
- 약관규제법에 대한 이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청약철회권에 대한 이해
-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에 대한 이해
나. 강사 소개
전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의정부지방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다. 어떠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 지원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계약을 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판매자가 고객의 환불, 교환 등의 요청 시 무리한 안내를 하며 거부하는 경우
- 소비와 관련한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법과 제도를 알고 싶은 경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한 번의 설명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