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지원 절차

발달장애인이 학대 등 범죄 피해를 겪을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장애인 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발달장애인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의사 표현이 어려워 조사를 받기 어려워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본 강의에서는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 주요강의 내용

• 장애인 학대와 특징
•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 및 벌칙
• 학대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 민사소송 지원 방법
• 실제 사례

나. 강사 소개

         전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의정부지방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다. 어떠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 절차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경우
• 피해 당사자가 의사 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지원인이 형사 및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 등 이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한 번의 설명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