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시 간 40분
교 육 목 차 1강. 무연고자 사망 시 잔여재산 처리 절차
2강. 지원사례와 자주 하는 질문
내가 지원하는 장애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망한 장애인의 금융거래가 막혀 계좌 접근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망한 장애인이 남은 유족도 없고, 잔여 재산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정한 절차는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본 강의에서는 무연고 장애인 사망 시 잔여 재산의 처리 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 주요강의 내용
- 유족 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 확인 절차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방법 및 절차
- 변제공탁에 의한 처리 방법 및 절차
- 사례 및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나. 강사 소개
전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 의정부지방법원 전문후견인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공공후견소위원회 위원
다. 어떠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이 연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며 특히 가족이 없는 경우
-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이 가족은 있으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책이나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살펴보았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한 번의 설명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